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자격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가구별 지원 여부를 판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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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중간값으로 설정한 소득 기준입니다. 정부가 매년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며, 각종 복지 서비스의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중위소득의 역할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됨
- 사회적 변화에 맞춰 매년 정부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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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
|---|---|---|---|---|---|
| 1인 가구 | 2,083,000원 | 625,000원 | 833,000원 | 979,000원 | 1,042,000원 |
| 2인 가구 | 3,452,000원 | 1,036,000원 | 1,381,000원 | 1,622,000원 | 1,726,000원 |
| 3인 가구 | 4,451,000원 | 1,335,000원 | 1,780,000원 | 2,092,000원 | 2,226,000원 |
| 4인 가구 | 6,097,000원 | 1,829,000원 | 2,439,000원 | 2,866,000원 | 3,048,000원 |
| 5인 가구 | 7,179,000원 | 2,153,000원 | 2,872,000원 | 3,375,000원 | 3,589,000원 |
| 6인 가구 | 8,243,000원 | 2,473,000원 | 3,297,000원 | 3,876,000원 | 4,121,000원 |
중위소득 기준별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지원 내용: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생계비 지원
- 지원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약 62만 원
- 2인 가구: 약 103만 원
- 4인 가구: 약 183만 원
2. 의료급여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지원 내용: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의료 비용 지원
- 지원 범위
-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병원 진료 및 입원 가능
- 희귀질환, 만성질환, 암 치료비 등 추가 지원
3. 주거급여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지원 내용: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 지원 금액: 지역별 차등 지원
- 지원 방식
-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4. 교육급여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학비 및 학용품비 지원
- 지원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 30만 원
- 중학생: 학용품비 연 42만 원
- 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55만 원 및 교과서 대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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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활용 팁
1. 복지로 계산기 사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기준 중위소득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중위소득 계산기 → 가구원 수, 소득·재산 입력
2. 정기적인 소득 점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므로, 본인의 소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추가 혜택 활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예시: 문화누리카드, 자립 지원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나요?
A1. 네, 매년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새로운 중위소득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인 지원 항목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기준 중위소득 계산 시 재산도 포함되나요?
A3. 네, 부동산, 차량, 금융 자산 등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지역별로 환산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4. 중위소득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A4. 가구원 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가구 소득, 재산 정보(부동산, 차량 등)가 필요합니다.
Q5. 중위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5.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지자체 추가 복지 혜택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가구 소득과 비교하여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